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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보상 및 배상책임  
 
  ▶아파트등 공동주택 누수피해 보수 및 배상첵임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규정
  ▶공동주택의 범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공동주택 관리 규약 관련 규정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 책임 관련 규정
 
◎아파트등 공동주택, 상가건물등 집합건물의 위층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보수 및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주택법,주택법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관리 규약,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등의 적용을 받고 있읍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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