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규정
●주택법에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 및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는 동 준칙에 따라 자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
되어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
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
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