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 보수 및 배상책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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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사업주체,시공자)의 하자보수 책임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뚤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
       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을 시공, 분양한 사업주체(시공자 포함)는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보수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자,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등은, 하자보수
        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건축주, 시공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
        할 수 있고, 사업주체(건축주, 시공자)는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
        읍니다.

하자보수 관련 법규

    민법 제 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671조(....
                                                      토지,건물등에 대한 특칙)
     주택법 제46조(하자보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 보증금)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
                          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
     붕괴ㆍ누수ㆍ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구분		하자책임 책임기간			주요시설여부
구분		1년	2년	3년	주요시설여부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
	나.석축공사		○		○
	다. 옹벽공사		○		○
	라. 배수공사		○		○
	마. 마포공사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가. 공동구공사		○		○
	나. 지하저수조 공사		○		○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공사		○		○
	라. 옥외급수련 공사	○
3. 지정 및 기초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
	가. 구조용철골 공사			○	○
	나. 경량철골 공사		○		○
	다. 철골부대 공사		○		○
6. 조적공사			○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7. 목공사	나. 수장목공사	○
8.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8.창호공사	나. 창호 철물 공사	○
9.지붕 및 방수공사				○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
	나. 잔디심기 공사	○
	다. 조경시설물 공사	○
12. 잠공사	가. 온돌공사		○		○
	나. 주방기구 공사	○
	다. 옥내 및 옥외 설비공사		○		○
13. 난방. 환기,광조기조화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 공사		○		○
	나. 공기조화기기 설비 공사		○		○
	다. 닥트설비 공사		○		○
	라. 배관설비 공사		○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 설비공사		○		○
14. 급 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 공사		○		○
	나. 온수공급 설비공사		○		○
	다. 배수. 통기 설비공사		○		○
	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공사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 공사		○		○
	나.소화설비공사		○		○
	다. 배연설비 공사		○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 배선 공사		○		○
	나. 피뢰침 공사		○		○
	다. 조명설비 공사	○
	라. 동력설비 공사		○		○
	마. 수.변전 설비 공사		○		○
	바. 수.배전 공사		○		○
	사. 전기기기 공사		○		○
	아. 발전설비 공사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 공사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가. 통신, 신호 설비공사		○		○
	나. TV공청 설비공사		○		○
	다. 방재설비 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