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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보상 및 배상책임  
 
 

하자보수 관련 법규

건축주(사업주체,시공자)의 하자보수 책임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뚤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
       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을 시공, 분양한 사업주체(시공자 포함)는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보수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자,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등은, 하자보수
        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건축주, 시공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
        할 수 있고, 사업주체(건축주, 시공자)는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
        읍니다.

하자보수 관련 법규

    민법 제 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671조(....
                                                      토지,건물등에 대한 특칙)
     주택법 제46조(하자보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 보증금)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
                          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
     붕괴ㆍ누수ㆍ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구분 하자책임
책임기간
주요시설여부
1년 2년 3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나.석축공사    
다. 옹벽공사    
라. 배수공사    
마. 마포공사    
2.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지하저수조 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공사    
라. 옥외급수련 공사      
3. 지정 및 기초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구조용철골 공사    
나. 경량철골 공사    
다. 철골부대 공사    
6. 조적공사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8.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 철물 공사      
9.지붕 및 방수공사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칠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잔디심기 공사      
다. 조경시설물 공사      
12. 잠공사 가. 온돌공사    
나. 주방기구 공사      
다. 옥내 및 옥외 설비공사    
13. 난방. 환기,광조기조화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 공사    
나. 공기조화기기 설비 공사    
다. 닥트설비 공사    
라. 배관설비 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 설비공사    
14. 급 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 공사    
나. 온수공급 설비공사    
다. 배수. 통기 설비공사    
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15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 공사    
나.소화설비공사    
다. 배연설비 공사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 배선 공사    
나. 피뢰침 공사    
다. 조명설비 공사      
라. 동력설비 공사    
마. 수.변전 설비 공사    
바. 수.배전 공사    
사. 전기기기 공사    
아. 발전설비 공사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 공사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가. 통신, 신호 설비공사    
나. TV공청 설비공사    
다. 방재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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